법원, 대선개입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면죄부’

ㆍ‘국정원 댓글’ 선거법 무죄·국정원법 유죄… 집행유예 선고“ ㆍ정치관여 맞지만 선거운동 아니다”… 시민단체 “모순된 판결” 법원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 글을 올리는 방식으로 정치에 관여하고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던… read more →